[오세중의 시시콜콜]통일은 대박, 준비는 쪽박?

2014-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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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통일이 우리나라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는 물론 언론사까지 동참하며 통일 이후의 경제성장 효과 등의 분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통일준비위 발족 구상을 밝혔다.

취임 1주년 기념 담화를 발표한 이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임기 동안 경제와 함께 통일을 국정의 양대 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제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한 자리에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은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홍 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인구 7400만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1조 643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 77억 달러, 2030년 3조 2800억 달러, 2040년엔 4조 9560억 달러로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 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통일대박’, ‘통준비’ 구성 등 화두만 던져놓고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적어도 화두를 던지기 전에 미리 잘 짜여진 구성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던져 놓은 졸속 발표에 부처가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정작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핑크빛 분석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뤄갈 지에 대한 절차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통준위 구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모양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통준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부는 현재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다음달 쯤이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2주전 박 대통령이 구상을 밝혔으니 머리를 짜보겠다는 것에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구상을 밝혔다고 말한 것 자체가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상을 던져놓은 이후 부처가 달려들어 고민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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