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FTA 타결 공식 선언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 만에 타결돼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FTA 체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ㆍ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 기회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 등 양측 통상대표단은 서울에서 개최한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지난해 한-호주 FTA 타결에 이어 우리나라와 12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타결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선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6.1%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한·미 FTA(협정 발효 후 5년 일괄 철폐)와 비교했을 때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 유리해 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캐나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자동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세탁기(관세율 8%), 섬유(관세율 6.5%)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관세율 6%)와 자동차부품(관세율 6%) 등은 3년 내 철폐를 확보한다.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되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한·미 FTA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 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우리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하퍼 총리에게 “FTA에 이어서 양국 간에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TPP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 한ㆍ캐나다 FTA와 TPP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양국 간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캐나다 정부의 적극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하퍼 총리는 “FTA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고 TPP를 포함한 다자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