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부정부패로 3만명 처벌...반부패 올해 양회 화두

지난 10일 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013∼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뇌물수수, 독직·권리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공무원은 3만1000여명에 달했다. 그 중 성(省)급 관료는 8명이며 정부급 관료는 2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원장은 "이들 사건 중에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과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일련의 거물 사건이 포함된다"며 지난해를 반부패투쟁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한 한해로 평가했다.

특히, 보시라이 사건은 지난해 최고법원에서 진행된 총 4만5000건의 재판 생중계 중 가장 많은 사회적 여파와 효과를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우 원장은 부패로 모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부인과 아이들을 미리 국외로 내보낸 채 홀로 생활하는 관료들을 뜻하는 ‘뤄관(裸官·발가벗은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반테러∙반부패를 올해 선결과제로 삼고 반부패 척결 및 '3·1테러'(쿤밍테러) 등 각종 폭력테러활동, 심각한 사회치안 범죄, 군사시설 훼손 등 국가·사회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한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올해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며 '사건담당 책임제' 등을 도입해 검찰의 수사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부패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도 최대 논의 의제 중 하나로 부각됐다.

황수셴(黃樹賢·59) 감찰부장은 중국은 반부패에 대한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해외 도피 부패관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천샤오저(陳紹澤) 난징(南京)시 인민대표위원회 주석은 ‘반부패법’ 입법화를 제안하며 공무원 재산 보고, 금융실명제, 공무원 직업 회피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공무원 가족의 재산 투명화 등과 관련된 의제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