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농축산물 정말 걱정 안해도 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들여온 쇠고기 등 가축육류 수입액은 9100만 달러다.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1.9%로 크지 않고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비중이 미미하다.

하지만 현재 40%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공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 환경을 감안했을 때, 국내 축산농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 7개국이다. 이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 캐나다(0.6%)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속화된 데다 1등 수입품으로 자리를 굳힌 호주산 쇠고기가 더해져 국내 축산농가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ㆍ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한 바 있다. 반면, 국내 한우 가격은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1%, 송아지 가격은 31%가량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쇠고기의 가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축산농가는 '삼중고'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뜩이나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와 맞물려 현재 40% 수준의 캐나다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양돈농가 역시 이번 체결에 따라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 3398t, 수입액은 7976만 달러에 달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9억 1000만 달러), 독일(3억 1300만 달러), 칠레(1억 200만 달러)에 이어 네 번째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쇠고기에 대해 15년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쌀과 분유, 치즈, 감귤 등 주요 민감농산물 211개 품목은 기존 관세를 유지(양허 제외)키로 했으며, 꿀ㆍ대두ㆍ맥아ㆍ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분야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FTA만 강행하려는 정부의 추진에 따른 반발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거듭되는 FTA 체결로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며 “개방에 앞서 한우 사육기반 안정, 생산비 부담 완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대책, 국내산 축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