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위해선 국민간 의견부터 통일 돼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하고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간 통일에 관한 의견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긍정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통합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아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의 유치와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