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국 국방 예산 삭감에 철저히 대비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에 3조9010억 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정부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 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려 국민 복지 향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6060억 달러로 전년보다 60억 달러 감소했다.

반면 양로연금이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예산은 8960억 달러로 전년보다 440억 달러나 늘었다.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자ㆍ신체 장애자 의료보조제도) 예산도 각각 5130억 달러에서 5290억 달러로, 3080억 달러에서 3310억 달러로 늘었다.

201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5640억 달러로 지난 2008회계연도의 4590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른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국방 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려 국민 복지 향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고 미국민들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 예산 삭감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동맹국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6일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타결된 제9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유효기간: 2014∼2018년)에서 미국은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2014년도 방위비는 92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올랐다. 제8차 협정 시 첫해였던 2009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