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점법안, 교집합 극소수…상반기 국회 먹구름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반기 국회에 적신호가 커졌다.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난항을 겪는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이날로 정하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이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 극적 타협이 없는 한 기초연금법 처리의 불발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방문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등 4명도 1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하이난(海南)성으로,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6명은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로 각각 떠난다. 예결위는 지난해 출장예산을 불용처리한 터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과 각 당 원내대표 경선, 6·4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산적한 현안이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민생’이란 화두가 국회에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식물국회를 타개할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야 중점법안들이 산적이 쌓여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안(김한길·안철수)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맹공을 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당이 주장하는 중점법안도 없다. 법 가결은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수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등의 선(先)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중점법안의 교집합이 전무한 데다 민생법안의 시각차도 뚜렷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월 원포인트 국회는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정치는 ‘수 싸움’이다. 70%라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전략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