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정복 ‘朴 대통령 지지발언’ 선거개입…檢 고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은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유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장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조치는 물론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는 “유 장관은 대통령의 막후 영향력 행사를 공언함으로써 대통령 배후에서 후광을 얻으려 했다”며 “인천시장 선거를 대통령의 관심 사항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자신이 당선돼야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도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유 장관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 측에 의뢰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 발언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비공개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선거운동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