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을 만나 보조금 과열 경쟁 근절을 당부하면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 장시간 언급하면서 보조금 경쟁 근절, 새 서비스를 통한 해외진출과 통신요금 인하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을 촉구했다.
보조금 관련 발언을 최 장관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도 나온다.
물론 미래부가 시정명령 위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방통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날 이 위원장의 불참이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통신3사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법안 처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빠지면서 최근 불거진 경질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연임 관측이 높았던 이 위원장의 경질설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막판에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당에서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원인으로 방송 공정성 정책의 주무 기관인 방통위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하는 미래부가 갑자기 이통사 CEO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정책은 방통위 담당이지만 방송법 개정 자체는 미래부 소관으로 공동책임으로 엮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 무산 뒤인 3일 장관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타 기관장 경질설과는 무관하다”며 “법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탁 우려가 나오고 있어 마련된 간담회로 매번 방통위와 같이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통사의 마케팅비, 투자비 등 시장상황 관할권이 미래부에 있어 보조금 문제를 미래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송 공정성 관련 정책 역시 방통위 소관으로 미래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이통3사 간담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공동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래부가 이통사와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해 방통위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상 같이 간담회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