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관세협상 미국 우선에서 방침 전환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관세협상에서 미국 우선 교섭 방침을 전환해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일본은 TPP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우선적으로 교섭할 방침을 세웠으나, 미국과의 이견차가 커 미국 이외의 국가와 먼저 협상을 진행한 후 대미 교섭을 유리하게 끌고가는 전략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후 기준이 마련되면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방침 아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올인해왔다.

그러나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의 쌀 등 주요 5항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원칙론을 고수해 일본 측은 예외 항목을 인정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평행선만 달렸다. 

이 신문은 4월22일~23일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하게 되면 일정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전에 호주 등 다른 국가와 관세 교섭을 종료 시켜 '관세 철폐 예외 항목'이라는 전례를 만들어 놓고 미국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전략으로 협상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교섭 담당관을 파견해 관세 교섭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는 돼지고기, 뉴질랜드는 유제품, 싱가포르는 쵸콜릿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모두 일본이 정한 주요 5항목에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나 관세 인하를 적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 전환이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관세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UST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