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관 손잡고 산림분야 규제개선 나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산림청은 산지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대학교수,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산림청 국장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업인,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산림분야의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산림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연령규제 ▲산지분야 입지규제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