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당의 구룡마을 검찰수사 요청은 정치적 의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강남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시정 흔들기로 계속되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요청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감사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노근 의원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들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에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지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들어 A씨가 이 돈으로 구룡마을 토지를 매입하고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당시 구룡마을이 개발할 수 없는 땅임에도 9차례나 지급보증을 연장해주면서 A씨의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당시 포스코건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박 시장이 실제 재직한 사외이사 법인 명칭은 ㈜포스코로 요청서에 표기한 포스코건설과는 서로 다른 회사"라며 "(개발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시장이 결재한 문서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시정 흔들기는 시민의 공분만 살 뿐"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의적인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8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준다는 차이가 있다.

강남구는 시와 계속 대립하며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의 일부인 임대주택 건축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환지를 받는 토지주의 특혜 소지를 없애는 '이익공유형 개발' 방식을 제시했으나 강남구와의 합의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