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단체,경찰이 과잉수사한다며 규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인천시등 관계기관에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인천장애인활동지원 분회’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23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인천경찰청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과 활동보조 범죄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단체는 이 자리에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1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을 수사한다는 명목하에 인천시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적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천시와 각 구청은 활동지원기관에게 24일까지 이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약79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수집은 명확한 증거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저인망식 수사로 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잠재적 범죄자화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단체는 인천시등 관계기관들이 경찰청의 자료협조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의 관계자는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심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는등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뒤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지난21일 전국적으로 100억원규모의 복지 부정수급액을 적발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 대다수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