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재정위기 대비해야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의 당기 흑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부연구위원은 20일 건강보험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대상 급여비는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2017년 24조4000억원, 2026년에는 6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총급여비 대비 각각 36.3%, 40.0%, 53.2% 수준이다.

만성질환 급여비 비중도 2012년 38%에서 2020년엔 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등에 13조54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 당기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64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적립금은 8조22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와 관련해 시만단체들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이 치료 원가의 70%만 받아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수가 인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