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비박스’설치 확대...영아유기 종용 논란

지난 달 1일 문을 연 톈진(天津) 영아 보호소 전경. [톈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영아 유기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아 보호소의 설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영아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영아 구조 및 보호시설인 '영아 안전섬(보호소)'을 올해 안에 성(省)별로 최소한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안전섬’은 유기된 영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자칫 생명을 잃기 쉬운 아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됐다. 지금까지 중국 10개 성에 25개의 영아 안전섬이 설치돼 있고, 28개 성에서 시범 설치를 계획중이다. 

고아원 등 복지 시설 입구에 마련된 영아 안전섬 내부에는 신생아 보온실과 시간지연경보기, 아기침대 등 몇 가지 간단한 시설이 구비돼 있고, 부모가 영아를 이곳에 놓고 경보기 벨을 누르면 관리자들이 영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양육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영아 안전섬 설치 확대가 영아의 유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아 보호소가 아이를 유기하는 방식만 변화시켰을 뿐 유기를 줄이기 위한 그 실질적 목적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서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 방임을 종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춘제 기간 광저우(廣州)시에 베이비박스 1호가 설립된 가운데 15일간 무려 79명의 영아가 발견돼 보호 시설로 넘겨졌다. 또 2011년 6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영아 보호소를 설치한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의 경우 설치 후 2년 8개월간 약 220명의 아이가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아 보호소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길거리, 화장실, 하수구 등 아무곳에나 유기되는 것과 비교해 영아 보호소 설치는 아이의 생존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버려지는 아이의 99%가 장애나 병이 있는 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보호의 기능 또한 크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이 논쟁과 관련해 리보(李波) 중국 아동복지입양센터 주임은 "실제적으로 영아 보호소의 설치가 영아 유기를 늘리거나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없다"면서 "스자좡과 난징(南京)시의 경우에도 설치 초반기에는 영아 유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혼모와 영아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영아 유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버려진 아기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등 아동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중국 사회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작년 5월에는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남자 아기가 화장실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 작년 7월에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10대 미혼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도로로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