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4월까지 공공임대 50% 조기공급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ㆍ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가구를 공급하는 등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물량(1만5029)의 69%인 1만413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앞서 지난달 장기안심주택(970가구), 장기전세주택(210가구), 의료안심(222가구),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2609가구) 등 총 4011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가구)에 비해 공급량(3만694가구)이 3배 이상 많아 전체 수급은 원활하겠지만, 권역별로는 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과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실거래 매매 중심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은 전ㆍ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된다. '전ㆍ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 △아파트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전ㆍ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호가 중심의 전ㆍ월세 가격정보가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등 전ㆍ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변호사를 채용해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팀' 을 지속 운영해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주택을 강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52%)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200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