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채 821조원…전년 대비 67조8000억원 증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채 산정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빠져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현재 821조1000억으로 전년 대비 67조8000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추계인구가 5042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 국민은 공공 부문에서 1인당 16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했다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공인 국가 통계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이나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의 부채는 크게 국가채무(443조1000억원·GDP 34.8%)와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GDP 39.7%), 공공 부문 부채(821조1000억원·64.5%))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해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감안하는 가장 보수적인 지표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436조9000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민간 부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중앙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보증채무도 145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는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IMF는 이번 공공부채 공개에 대해 "부채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국의 강한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다른 IMF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해달라"고 공식 레터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공 부문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105조8000억원)가 빠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불신이 있다"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혀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