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이행의지 부족"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부가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만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률이 여타 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감축 후 목표 수치가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들이다.

부산대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762만원에서 730만원으로 32만원(4.3%)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철도공사는 오히려 1인당 복리후생비가 642만원에서 647만원으로 5만원(0.7%) 늘어난다. 664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4만원(8.1%)을 줄이겠다는 수자원공사나 597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7만원(4.5%)을 축소하겠다는 도로공사도 감축폭이 작은 편이다.

현행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비슷한 부산항만공사(769만원)나 인천공항공사(780만원)가 각각 437만원(56.9%), 407만원(52.1%)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낸 것과 대조된다.

과다 부채 공공기관 역시 감축률이 부족한 기관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한석탄공사(30.0%), 한국수력원자력(30.0%)은 이 수치를 정확히 지켰다. 한국중부발전(30.3%), 한국남부발전(30.5%), 한국서부발전(31.3%) 등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도 가이드라인과 근접한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이들 기관은 한국철도공사(418.7%), 한국석유공사(97.6%), 한국가스공사(52.5%) 등이 제시한 감축률과 대조됐다.

정부는 회계사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3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구 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