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에 갇힌 외교ㆍ통일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외교부와 통일부는 6일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을 업무보고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정세를 고려해 갑작스러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전략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정상외교,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현재의 강화된 북한 정세 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 간 대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대화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조 하에서 한·미,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또한 외교부가 제시한 북한 비핵화 전략으로서의 투트랙(PETA)도 국제 공조 속에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지난해 투트랙 노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날 외교부는 통일부 업무보고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통일이라는 주제에 집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한·중, 한·일 간 역사문제,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견국 실현, 지구촌 행복시대, ODA 규모 확대, 공공외교 활성화의 주제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 외에 전체 업무를 포괄하는 보고는 서면으로 따로 있다"면서 "거기에는 한·일관계를 포함한 다른 이슈도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가 통일 대박이라는 주제에 매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이다.

통일부 역시 통일 준비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목표 이행을 위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투자와 연관된 사업 목표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북한 투자를 막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축산·산림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동질성 회복사업에 국내 NGO는 배제한 채 해외 협력단체만 찾는 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