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불가피

2014-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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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갑수 기자 =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대책과 정치인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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