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업무보고 핵심은?…‘공기업 부채 감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를 맞이하면서 각 정부부처간 새해 업무보고를 위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슈가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그 어느때보다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비롯해 원전비리, 밀양 송전탑 등 보고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20일께 진행되는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방만경영 공기업 부채 감축에 관한 ‘공기업 정상화 대책’과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바 있는 ‘3대 추진 전략’ 가운데 공기업 개혁안은 산업부가 올 한해 추진할 최대 역점과제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들어서기 무섭게 부채과다 중점기관으로 지목된 산하 에너지공기업 11개 기관별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관장들에게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경고한 상태다.

국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에 따른 전력난’과 갈등국면이 정리가 안된 ‘밀양 송전탑 공사’도 산업부 주요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전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면 올 한해 산업부 추진하려는 산업정책, 통상정책 등이 줄줄이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원전비리에 따른 전력난으로 일부 산업부의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제대로 조명을 보지 못하거나 빛이 바래기 일쑤였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지역주민과 첨예한 대립으로 10년을 끈 경남 밀양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대책도 산업부가 보고할 주요 사안이다. 연말까지 완공되는 신고리 3호기 건설을 위해 밀양송전탑을 지나는 송전선로 공사가 중단없이 완료되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추워지는 날씨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난을 막기위해서는 주민 갈등을 최대한 빨리 봉합하고 대화합 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예비양자협의를 앞두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유구역협정(TPP)을 비롯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 정책도 보고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통상의 해’로 불릴만큼 올 해 추진되는 FTA 건수는 9건에 달하는 등 각종 무역관련 협상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를 비롯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베트남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PP 예비양자협의도 오는 7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일본·베트남(2월말~3월초) 등 순으로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중FTA의 경우 현재 9차협상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관련사안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보완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의 공기업과 관련한 경영정상화 대책에 있어 핵심자산 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및 정부의 책임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보완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