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름유출 사고 국가 先보상’ 법안 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일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민주당은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선(先)보상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많은 어민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유사가 1차 피해자, 어민이 2차 피해자’라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하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 “작년 말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허가 남발 우려가 있어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정책이 ‘사전심사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심사제 요건 완화’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