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이력 살펴보니…정치·군경 출신 대다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공기관 감사는 권한이 크고 대우도 좋지만,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도 느슨해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감사'가 경영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 탓에 공공기관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내부 비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6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에 달하는 등 중요한 일에 따른 연봉수준도 높다.

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직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이다.

알리오 공시 정보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재직 경험이 있고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감사는 정당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은 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관장보다는 언론 등의 관심을 덜 받는 감사 자리의 특성과 함께 공운법상 감사 자격요건 규정이 애매모호한 탓이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없는 낙하산 감사'가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내부 비리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