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정책연구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의 통신시장은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유선전화 시장의 축소, 스마트폰 및 LTE의 확산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양상의 경쟁이 촉발됐다.
신규 진입을 모색 중인 사업자의 기술방식으로 예상되는 LTE-TDD 서비스의 시장획정, 전송 이외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부가통신 영역에 대한 시장획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주요 기간통신시장을 유선전화 시장(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포함),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인터넷 시장, 국내 전용회선 시장, 국제 전용회선 시장, 국제전화 시장으로 획정한 후 시장점유율, 시장구조, 시장성과, 이용자 및 사업자 행위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선전화 시장과 이동전화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으로 지정하고 각 시장의 1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경쟁이 활성화된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개별 서비스 차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전규제 필요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 진입을 모색 중인 사업자의 기술방식으로 예상되는 LTE-TDD 서비스는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분석,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해 휴대인터넷(WiBro)용으로 분배되어 있던 2.5GHz 대역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전송 이외 가치사슬 부문의 중요성이 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분석을 통해 전문검색이나 주소창‧북마크로부터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해 향후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LTE도입 이전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그리고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입자의 증가로 이용행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음성통화량은 2012년 1057억분으로 처음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SMS 발신건수는 582억건으로 전년대비 38.2% 감소했다.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는 MIM, mVoIP와 같이 기존의 음성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활성화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동통신시장 매출액은 19조9216억원으로 2011년 대비 3.2% 늘었고 가입자는 5362만명으로 2.1% 증가했다.
2012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52.8%, 가입자의 49.5%로 2011년 54.5%, 50.5%보다 감소했다.
무선재판매/알뜰폰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도매제공제도 도입 등에 따라 틈새시장 위주 경쟁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반적 경쟁촉진 효과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 대응력은단말기 호환성의 제약으로 사업자 전환에 따른 전환비용이 존재하지만 USIM 개방제도에 의해 일부 개선됐고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MIM 및 mVoIP 이용 가능성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
LTE전국망구축과 LTE-A 확산 등 망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은 우수한 가운데 고가 단말/고ARPU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활발하고 결합 판매, 장기할인 등 요금 할인 경쟁도 점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LTE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 지속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도입에 따른 음성 고 ARPU 이용자 혜택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용자 만족도는 보통이상, 요금수준은 국제비교결과 높은 편은 아니며, 해외 상위 10개사 53.4%, 국내1위 SKT 30.0%로 해외 사업자와 비교할 때 EBITDA 마진율이 낮은 편이었다.
2012년도 영업이익률이 SK텔레콤 19.7%, KT 8.8%, LG유플러스 -13.6%로 수익성 격차를 고려하면 시장성과가 반드시 양호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높은 출고가 및 단말기 보조금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의 통신비 불만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유선전화시장의 경우 시장성과는 양호하나 시장구조가 미흡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 됐다.
시내전화 가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소매 매출액이 시내전화가 1조8653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고, 시외전화는 3112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했다.
인터넷전화는 가입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매 매출액 또한 증가해왔으나 2012년 가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매출액이 8526억원으로 처음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유선전화 시장 2012년 매출액은 3조291억원으로 2011년 대비 8.6% 감소했고 가입자는 3000만명으로 2.2% 증가했다.
2012년 KT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로 2011년 매출액의 72.5%, 가입자의 64.4%에 비해 줄었다.
시내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88.3%, 가입자 기준 82.8%, 시외는 매출액 70.5%, 사선제가입자의 78.8%, VoIP는 매출액 기준 28.5%, 가입자의 28.5%였다.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사업자 진출입이 활발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후발사업자의 커버리지 제약에 따른 전환장벽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시내전화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요금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등 시장성과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통신정책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주요 통신시장을 획정하고 각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했고 변화하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시분할방식 LTE(LTE TDD), 결합판매, 융합서비스, 부가통신시장 등 주요 이슈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