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연정’ 성격 기구 신설…‘깜짝 제안’ 배경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 제안
6ㆍ4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에게도 견제구 날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내 ‘대연정(大聯政)’ 성격의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들었다.

대연정은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고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거부한 바 있다.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집권여당 대표가 공식 연설에서 대연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연정은 야당의 협조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여당의 ‘양보’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 대표는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성공 사례를 거론,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려 눈길을 끌었다.

통상 대표연설에서는 야당이나 다른 정치적 집단의 협조를 구하지, 날을 세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 문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혁신론’을 역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와 북한인권법 처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