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외채 비중 확 줄인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외건전성을 고려해 단기외채 규모를 1110억 달러(지난해 말 기준)에서 올해 1분기 중 900억 달러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년 미만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외건전성을 고려해 단기외채 비중을 추가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채구조 개선은 기본적으로 단기외채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1년 미만 외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단기외채의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측면에서 여타 신흥국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우리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채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대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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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의 최우선 대응책으로 외채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총외채는 4110억 달러로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1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1분기 단기외채 비중은 20%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의 판단대로 단기외채 비중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면 단기외채 금액도 1000억 달러 밑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1년부터 총외채가 매월 평균 30억 달러씩 증가한 추이를 계산해 올해 1분기 예상 총외채를 4200억 달러로 가정할 경우 단기외채 금액은 900억 달러, 비중이 21.4%까지 떨어지게 된다.

총외채 규모가 올해 1분기 4200억 달러를 넘더라도 단기외채 규모를 1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단기외채는 유동성이 높아 총외채 대비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불안이 가중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에는 각각 48.1%, 51.9%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단기외채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자금경색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기 전례가 있는 만큼 대외건전성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불안이 심화되는 국가 및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대외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아직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단기외채 비중이 26~25% 수준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20% 초반까지 고려 중"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