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보호무역 횡포에 넋놓고 당한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Global Trade Aler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상대적 피해국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이어 미국,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어 8번째를 기록해 만만치 않은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관세로 피해를 당하면 이를 되갚아 주는 보복관세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는 형국이다. 보호무역 피해국 1위 중국과 2위 미국 사이에도 서로 앙갚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태양광 반덤핑 관세 부과에 맞불을 놓는 격으로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역시 높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한국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 비하면 OCI나 한국실리콘에 부과된 관세는 거의 무관세와 다름이 없다는 게 국내 반응이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 KCC와 웅진폴리실리콘,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에 적지 않은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특히 판매 실적이 없는 한화 등에 관세가 부과된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덤핑 조사가 실제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판정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화 등은 생산 초기 한동안은 12.3%의 덤핑관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 핸디캡을 안게 됐다. 가동 후 얼마동안 수출실적을 쌓은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 여기엔 해당 기업들이 중국 상무부의 덤핑조사에 아예 대응하지 않은 탓도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규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수출 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기업 역시 통상압력에 대비책을 갖추는 적극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