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방만경영 공기업, 복리후생비도 '최대 70%' 삭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들의 복리후생비가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부터 최대 70% 가량 삭감된다.

정부가 밝힌 방만경영 해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가는 물론 교육비ㆍ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 전 분야에 걸쳐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복리후생비 삭감에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랜드 등 복리후생비가 높은 산하 공기업 5곳이 내달 중순 이후로 복지비용이 20~70%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인당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인 공기업은 강원랜드(995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777만원), 한국전력기술(693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605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591만원) 등 5곳에 해당된다.

복리후생비 기준은 대부항목을 제외한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계로 했다. 다만, 사택임차비, 4대보험료, 특근매식비, 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 당직수당 등은 제외하고 산출됐다.

이들 가운데 강원랜드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 995만원일 정도로 대표적인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복리후생비 감축 기관으로 이들을 1순위로 뽑고, 공무원 1인당 복지비용 500만원 수준으로 복지비용을 줄인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과도한 휴가, 교육비ㆍ의료비 등 현재 복지비용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 지목된 에너지공기업들도 복리후생비 삭감 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 보상금 외 1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순직한 직원 유가족에게 10년 동안 해마다 120만원과 더불어 장학금까지 지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1월 이후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비용을 제공했으며, 한국석유공사도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다. 가스공사 역시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620여 만원으로 석유공사의 290여 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에 해당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 역시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의 부채감축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의 해임이라는 초강수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세습이나 과다하 휴가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이 도를 넘어 불합리한 수준”이라며 “사측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공기업에서는 이 같은 복리후생비 삭감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해외자원개발 기관의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한 바 있음에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으로 해당 기관을 몰아붙이는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