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금 부당수급자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꼼수를 부려 허위로 서류를 꾸민다음 농가 보조금을 타낸 부당수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비닐하우스와 보온재 설치 작업을 하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농가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57)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5억 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부풀린 채 서류를 꾸미고서 저질 중국산 자재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범행에 도움을 준 농민 7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B(56) 씨 등 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친환경 농산물 자재 납품업자 6명은 쌀겨와 우렁이 등 농민이 각자 사들인 친환경 농산물 자재를 법인에서 일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같은 기간 1억 8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