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도·스위스 새해 첫 해외순방 성과는

2014-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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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개선·이중과세방지 등 인도 거대시장 진출길 확대

스위스와 창조경제 협력강화…다보스서 ‘코리아 세일즈’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인 인도·스위스 순방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목표인 경제혁신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특히 방문국과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는 한편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 및 확대에 주력했다.

먼저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0년 발표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개선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통상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CEPA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인도 CEPA 수준으로 자유화율(관세철폐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2억 거대 내수시장에의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 협약 등 조세 조약 개정에 합의,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포스코의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반발과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또 쌍용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으로부터 향후 4년간 1조원 규모로 대한(對韓)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이를 통해 쌍용차의 미국 진출에 나서겠다는 확답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복직을 요청하기도 했다.

두번째 방문국 스위스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을 비롯해 총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향후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청와대는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 체결로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첨단기술인력 육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상대국 연금의 납부 면제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이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북핵 공조, 6자회담 재개 위한 협력 등을 약속받았다.

박 대통령은 22일 다보스포럼 첫 전체세션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중요성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통해 저성장과 실업, 소득불균형이라는 세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또 전경련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 참석과 시스코, 퀄컴, 아람코, 지멘스 등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잇따라 회동, 외국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 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을 소개하는 ‘한국경제 IR(설명회)’을 펼치며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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