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일본 정부, 국익 위한 결단 내려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로 일본과 중국ㆍ한국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1000억 달러(약 1169조원)로 규정한 것인데 7장인 ‘국무부 해외 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여 있다.

이 위안부 결의안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형태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돼 앞으로 미국 정부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면 일본은 중국ㆍ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나 유럽 국가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익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들 중 하나는 국익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는 일본의 국익을 오히려 심하게 해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진정한 우익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대규모 지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얻게 될 국익을 다 상쇄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