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압력 없이 교과서 채택하도록 장치 마련”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오는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합의한 사항을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대안으로는 국정 교과서 환원,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학교들이 부당한 외부 압력 없이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 (선정)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더라도 결국 채택 절차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은 이달 내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우선 산정,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