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입법 2월 국회 처리…입법전쟁 예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신들이 강조하는 역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등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은 재벌특혜 논란에 휩싸여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쟁에 빠져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여야 격돌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복지위에 머물러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법 등을 먼저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2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도입, 철도소위의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 기초연금국민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재논의 등을 놓고도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