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소비자들이 금융분쟁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금감원 창립 15주년을 맞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 결정과 관련 법원 판례를 모은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금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번 사례집은 은행·중소서민금융·금융투자 1권(750페이지), 보험 1권(750페이지) 등 총 2권, 1500페이지 분량이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 1060건 중 은행‧중소서민 93건, 금융투자 73건, 생명보험 103건, 손해보험 115건 등 총 384건의 중요 사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들을 모아 4~6개 그룹으로 나눠 게재했다.

또 조정 결정의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인용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제공했다.

소비자들은 책자 외에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consumer.fss.or.kr)에서 PDF파일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집은 금융분쟁과 관련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 내용을 널리 알려 올바른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