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5% 감소한 20.9조… 생활밀착형 SOC 중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5% 가량 줄어든 약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교통인프라 및 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이 20조9116억원으로 전년 22조205억원 대비 5.0%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인 20조5176억원보다는 394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됐다”며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민 실질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 예산은 2006년 18조1000억원에서 2010년 21조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11년 20조9000억원, 2012년 20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본예산 21조3000억원에 추경 예산을 더해 22조원이었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도로가 전년 대비 6.1% 감소한 8조3912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철도 6조1799억원(0.7%), 수자원 2조3830억원(-14%), 물류 등 1조2684억원(4.3%), 산업단지 8991억원(-7.7%), 지역 및 도시 7978억원(-7.7%), 도시철도 6233억원(-19.7%), 주택 2682억원(-17.7%), 항공·공항 1007억원(21.3%) 순이다. 항공·공항 증가폭이 가장 컸고 도시철도 및 주택·수자원 분야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306억원이 투입된다. 해안권 발전(350억원) 등 지역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대전·전주 우선사업에 275억원이 들어간다.

또 296억원을 들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보다 대상자가 73만가구에서 약 97만가구로 증가하고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 추진하고 아파트 관리 시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설치한다.

교통인프라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개통을 위해 각각 1조1587억원, 3939억원이 투입된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추진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100억원)와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240억원) 등 5개 도시 광역철도를 새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에 1423억원이 쓰인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862대·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55억원)를 지속 보급하고 교통오지인 울릉·흑산도에는 각각 20억원, 15억원을 들여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보상(56억원), 압축천연가스(CNG) 개조(6억원),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항공·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최근 삼성동 헬기 사고를 계기로 도심 내 항공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해 항공장애표시등 점검·관리(1억원) 및 대구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120억원)을 추진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도 도입된다.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을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짓는 등 체험형 학습을 강화한다.

지방하천정비(7653억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223억원), 차세대 IT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간정보와 교통정보의 융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4억원)한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원주~강릉 철도(8000억원) 등 2개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 4월과 11월 각각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과 세계도로대회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는 상반기에 64%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