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입 문제에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한ㆍ중 경제협력단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쉬사오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와 '제 12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다. 지난 1993년, 차관급 회의로 시작해 1999년 12월 장관급 회의로 승격했다. 지난해까지 총 11차례의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양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경제 준화 등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로 인한 자본유출입 문제가 풍선효과와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단독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가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기반해 양국은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수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우리 측은 의료·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계기로 상호서비스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의 제안에 중국은 지난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특구를 통해 금융·문화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경제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한국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차이나 밸리)’를 제안하자 중국도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세부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 FTA를 체결해 중국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 등 잠재력이 큰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릴 경우 경제협력단지가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제1단계 차이나밸리 조성을 마치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마련했다. 기재부 대외경제국과 발개위 외사사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의 주요 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양국의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가 긴밀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공동의 대응과제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현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주요 국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