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시간제 교사는 단계적 추진

2013-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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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핵심정책 방향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3월 가계의 사교육비 하락을 위한 공교육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총사교육비는 감소추세에 있다. 2010년 2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까지 떨어졌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업과 대학교육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기술공학 분야에만 머물러 있는 산학협력 범위를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와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직 전일제 교사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추후 재전환 보장) 전환으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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