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가 중국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철도부를 전신으로 하는 중국철도총공사의 부채율이 62%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고 24일 왕이차이징(網易財經)이 보도했다.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철도총공사의 총자산은 4조8400억 위안(약 846조원), 부채는 3조600억 위안(약 535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산 규모는 3592억 위안(62조7800억원), 부채는 2716억 위안(약 47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부채율도 62.6%까지 증가했다. 2004년말 26.6%에 불과했던 부채율이 2007년 42.4%에서 올해 62.6%까지 치솟은 것.
올해 철도총공사는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6600억 위안(115조3600억원)으로 그 중 철도 인프라건설에 5300억 위안(92조6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철도총공사는 현재 1조5500억 위안(약 271조원)에 이르는 공사를 계획 중에 있어 향후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부채가 늘어난 것은 철도건설자금 대부분이 대출과 채권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건설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도 증설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중국철도총공사의 자금과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운송가격 결정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 철도시스템 관리 효과 제고 등을 통해 철도사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보조금 지급이나, 토지의 양도 허용, 세수혜택 등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방만경영과 고속철 건설 관련 비리로 끊임없는 논란이 됐던 철도부를 폐지하고 국영기업인 중국철도총공사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은 646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