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주장은 꼼수… 일방통행식 정책 중단하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철도노조는 22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철도노조 지도부  영장집행에 대해 엄정 조치를 경고한 것에 대해 "정부의 궤변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발표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 장관의 담화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권력이 노동자와 국민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린다 해도 성난 민심은 부정한 권력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일방통행식 철도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영화가 됐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 전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며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원하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소망을 끝내 경찰의 군화발로 누르려 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은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과 유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철도파업 14일째인 이날 오전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민주노총 관계자 119명을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