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 전략ㆍ 방위대강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안보전략은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안보전략과 신 방위대강에 대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사력을 대처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명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