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에 방공식별구역 대응 명기될 듯

2013-1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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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의 방송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대응 기조가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마련할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기조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의 ‘대처해야 하는 과제’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보이는 (중국의) 대응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명기된다.

이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주도로 작성되고 오는 13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처럼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전략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4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핵심인 ‘4인 각료회의’에 앞서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쳐 있다”며 “우리와 그들의 방위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했다.

NHK는 “참석자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 관련 정보, 직면한 안보 현안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대응, 외교ㆍ안보 관련 정책 방향을 담아 연내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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