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 형태 최종 확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대신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동시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으며,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또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또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