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3D 프린터 총기규제법 연장 승인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D 프린터 총기를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금속탐지기나 X-레이로 탐지할 수 없는 3D-프린터 총기를 향후 10년 동안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98년 제정돼 오는 9일 효력이 상실되는 소위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이라 불리는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이용해 만든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이 3번째 연장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놓고 합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당초 민주당은 영구적 규제를 주장했으나 처리 시한이 촉박해 공화당의 10년 규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플라스틱 총기 제조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최근 3D프린터로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게 현실화되면서 법 효력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 가게 되며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총기소유자협회는 "이 법이 연장되더라도 범죄자나 일반인들이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올 5월 3D 프린터를 이용한 권총 제작 유투브 동영상 공개와  캐나다 남성의 소총 발사 실험 성공 소식이 알려진 이후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