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심야 타결…여야, 득실은?

양측 모두 비판여론 부담 속 한발씩 양보…각론선 험로
새누리, ‘국회 정상화’…민주, 국정원 개혁 ‘명분’ 성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던 연말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3일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차례의 ‘4자회담’(양당 대표+원내대표) 끝에 이날 저녁 늦게 국정원 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온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사항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추인 받은 뒤 곧바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타결에 성공한 것은 정국 파행에 대해 양측 모두 갖고 있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상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고, 민주당 역시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하기에는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등 일정 부분을 민주당에 양보한 대신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양특’(특검·특위)를 강경하게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정도로만 명시하면서 당초 ‘특검 관철’ 요구보다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특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입법권과 위원장 자리를 얻어내면서 추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할 여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적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여야는 앞으로 특위 운영이나 국정원 개혁안 마련, 특검 논의 등 각론에서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여야 합의안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야당이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특위 위원의 수는 여야 동수라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경우, 특위 차원의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