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 감시 강화"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나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향적으로 한 쪽에 쏠린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欺罔)에 빠지거나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런 온라인 상 거래행태를 오프라인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고 적합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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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을 기념해서는 “소비자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마켓 3.0’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존재가 아닌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슈머가 되었다”고 칭했다.

가격·품질 등 비교정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면서 사업자들 스스로 품질을 개선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청바지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제품을 교환·환불해 줬고 내구성이 약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한 회사들은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등 품질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는 성과를 나열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항공사들의 환불불가 약관 등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등 2013년 소비자운동은 기업들을 가격과 품질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적극성이 한결 돋보였던 해라고 평가했다.

한편 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명자 대한주부클럽 부회장이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하는 등 98명이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