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氣)를 살리자-결론> "정부, 기업 자기혁신 지원할 필요 크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자율적인 자기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수의 기업들이 최근 위기에 몰리면서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도 국내 기업의 투자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본과 비교된다.
 
일본은 아베 정부가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면서 부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를 바탕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세수 확보를 위한 조사 등 기업들을 조이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기업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외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연구개발에 나서고 공정하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기업의 자기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돕기보다는 게임의 룰을 제대로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투명한 정부 운영이 되기 위해 확실한 정부 3.0으로 정보 개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면서 혁신에 실패하는 경우 기업은 위기를 겪게 된다.

기업의 자기혁신을 위해서는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의사 결정이 느린 가운데 몸집이 무거워진 기업들은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해 내부혁신 보다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외부의 혁신을 사오는 식으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던 시절은 이미 지나 개입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규제는 물론 필요하다.

대기업 죽이기보다는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의 모델로 중소기업이 강한 독일과 창업이 활성화돼 있는 이스라엘이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 창조경제 정책은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을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내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 사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조직만을 정책 수단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활발하게 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기업이 자기 혁신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장 논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정경유착이 고착화되면서 정치자금 등 각종 부패가 발생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기업 자체가 정부에 과잉 의존하는 구조로 정부도 이에 길들여 있는 측면이 있다.

경제 부처 공무원은 시장에서도 최고의 갑이 되고 있다. 기업 등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은 정부청사를 드나들면서 민원을 전달한다.

정부가 기업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들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조직이 기업에 위세만 부리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 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고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진력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을 조르기 보다는 서비스 지원 조직으로 정부가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큰소리 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원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 전체가 서비스 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경제 활성화 분위기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높이는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 마련에 있어서도 기업과 경제계, 시장 주체인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의 관계가 억압적이지 않을 때에야 기업들이 마음 놓고 자기 변신과 혁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혁신 주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 끝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