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행복주택 6만가구 축소, 공유형 모기지 1.5만가구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고 공급용지도 기존 철도부지에서 도시재생용지·공기업보유 토지 등으로 확대된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9일부터 시행된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8·28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되 당초 20만가구로 잡혀있던 행복주택은 6만가구를 축소키로 했다. 

줄어든 물량은 국민임대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물량은 줄어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공급 비중은 60%에서 80%로 늘린다.

행복주택 부지는 철도부지·공영주차장 등 공공용지에 주거환경개선지역·뉴타운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용지, 공기업(LH·SH 등) 보유 토지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도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 지구는 5일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8월 이미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조속히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눠진 정책 모기지를 통합 운영하고 내년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던 지원대상과 금리가 통일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낮아질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오는 9일부터 2조원을 투입해 본 사업을 시작한다. 공급대상과 조건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 중 전용 85㎡ 이하로 된 면적 제한을 없애 중대형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조달토록 한 목돈Ⅰ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 방식인 목돈Ⅱ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보장 받는 전세금 안심대출 방식으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