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의료ㆍ교육ㆍ관광레저 과감한 규제 완화 제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됐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이념적 대립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KDI는 향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이 현재는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ㆍ병원장 외국의사 채용 등으로 제약이 있지만 이를 외국의사 규제가 없는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비율도 50%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총 병상수 5% 이내로 규정된 외국인 환자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자금조달과 과실송금(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 즉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ㆍ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또 카지노와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도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분과에서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도 이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는 고용(고용센터 등)과 복지(지자체)가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공간통합형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민생경제분과는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가칭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시 평가·퇴출체계를 확립하고 전담 사무국(현재 복지부 2개과)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요 사안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안들에 대해 여론의 찬반 의견을 수렴, 2주쯤 후 열릴 올해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