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부문이 경제에 민폐”...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당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참석차 부산 벡스코를 방문,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도 지방 공기업에 대한 채무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온기가 지방경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잡고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국가와 공공기관 채무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식공유와 협력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코가 석자'이다 보니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칫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의 풍우동주(風雨同舟) 고사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 공(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부문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부채관리와 함께 정부 예산의 조기처리와 책임있는 지방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업무수행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 아래 움직이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