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재점화… 철도 민영화 도대체 무엇?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재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도 민영화란 지난 2011년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하면서 불거졌다.

대상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열차로 이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방안이었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폭넓은 의미로 ‘민영화’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정부는 시설을 넘겨주는 완전 민영화가 아닌 ‘철도 경쟁체제’라고 맞섰다.

이후 철도 노조 및 코레일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됐고 지난해 1년여간 경쟁체제 도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해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올 3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기존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겠다는 방안이 민영화 및 특혜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6월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독일에서 추진 중인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